■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br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제 곧 1시간 정도 후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인 건데요.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이제 곧 열리는데 지금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방,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br /> <br />[서정빈] <br />그렇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범죄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 방해했다라는 그런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했고 또 한편으로는 소집해서 참석을 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의미 있는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 자체를 종료해서 그로 인해서 심의권 등을 침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찍 도착 가능한 위원들부터 연락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해제 의결 때도 같은 방식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다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후 계엄 선포문의 작성, 그리고 폐기와 관련해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 당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어야 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누락을 알고 다시 한번 작성을 했고, 이것이 결국 허위공문서 작성이다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권한 없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법률적인 큰 의미가 없는 문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도 외신에 대한 허외 공보, 그러니까 당시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다,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외신에 보도하도록 지시했다라는 내용으로 구속...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0913325250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